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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불법폭력 행위, 법치부정·정부무력화 의도"

입력 2015-11-24 20:19 수정 2015-12-0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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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IS의 복면을 언급하면서 우리 시위대도 복면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야당은 시민을 IS로 보느냐고 반발했습니다. 불교 조계종의 스님들은 시위자와 정부 사이에서 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1월의 때아닌 장마는 설악산에서 대설로 변했습니다. 11월 24일에 본 한국 사회의 장면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열린 서울 광화문 도심 집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4일) 이 집회를 불법 폭력 사태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역시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한 박근혜 대통령.

강한 어조로 지난 14일 서울 도심 집회를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이 같은 불법·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몸을 피한 걸 거론하면서는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이번에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이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한 조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통령이 검찰 등에 지침을 내린 셈"이라며 "과잉진압 처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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