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9일) 경기와 제주 교육청이 내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도 내일 같은 내용의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1년 전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책은 없고, 상황은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교육청이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아동 15만 6천여 명분의 보육료 지원금 5,400억원이 빠졌습니다.
대신 유치원 보육료는 전액 편성됐습니다.
제주 교육청도 어린이집 관련 예산 450억 원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예산안을 공개하는 서울 교육청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의 60%를 차지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분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중 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생긴 일입니다.
지난해에는 3~5개월치라도 편성했지만 올핸 아예 편성을 거부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경기 교육청 (지난달 28일) : 어린이집은 감독권과 허가권이 다 도지사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법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반면 정부는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온 사업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육대란 우려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은 공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