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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세금 들어간 대우조선, 2조 손실 고의로 감췄나?

입력 2016-06-10 19:04 수정 2016-09-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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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여당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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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에 청문회" "드릴 말씀 없다"

대우조선해양 지원에 정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발언과 관련해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6월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 서울에 있던 선친 묘 함양으로 이전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서울의 선친 묘를 경남 함양으로 이장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대선주자들이 묘를 옮긴 사례가 있어 대선 행보로 해석됩니다.

▶ "계파 타령하면 당 물거품처럼 사라져"

새누리당 워크숍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또다시 계파 타령을 하면 당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젠 함진규 의원의 두들겨 패고 싶다는 발언으로 설전이 벌어졌는데 오늘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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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을 4조 원 넘게 투입했지만 회생이 어려워 보이는 대우조선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의 공분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칫 정치권으로 책임론이 번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청문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당 발제에서 관련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부채 비율입니다. 2014년 453%, 2015년 7308%, 그리고 올해 1분기에만 6639%. 한마디로 빚더미입니다.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 또는 순손실 규모는 어떨까요?

2013년 2419억 원 순이익, 2014년 320억 원 순이익, 2015년 3조 3000억 원 순손실. 2015년은 순손실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현재 상황이 한눈에 보이십니까?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의 사업보고서를 쭉 보다가 이런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올해 3월에 대우조선이 2013년과 2014년의 재무정보를 '기재정정' 합니다. 고쳤다는 거죠, 뒤늦게요.

어떻게 고쳤느냐? 2013년 2000억 원대의 순이익이 6834억 원 마이너스됐습니다. 2014년 300억 원대에서 마이너스 8361억 원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잠시 전문가를 모시고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세요?

[강지영/아나운서 : 제가 재정학 전공에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안경까지. 그런데 회사가 사업보고서를 이렇게 뒤늦게 고치는 경우가 있나요?

[강지영/아나운서 : 회계전문가들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런 사례를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례적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왜 뒤늦게 이렇게 정정을 하게 되는 거죠?

[강지영/아나운서 : 조선업 같은 '수주산업'은 비용과 기대이익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급작스런 손실이 일어나면 그걸 추후에 비용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급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비용도 발생할 수 있고, 손실이 생기면 이렇게 한다? 그런데 2013년과 2014년에 정정 사항을 이렇게 올해 3월에 한꺼번에 했습니다. 뭔가 미심쩍어 보이는데, 그때 그때 정정하면 될 것을 이렇게 2년치를 한꺼버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강지영/아나운서 : 회계전문가들이 쓰는 용어 중에 'Big Bath'라고 있습니다. '큰 욕조'라는 뜻인데, 손실이 욕조에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물을 빼듯이 털어버린다는 거죠. 경영진 교체 시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이런 'Big Bath'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손실을 끝까지 채웠다가 한 번에 다 턴다? 전문가의 의견 고맙습니다.

올해 3월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대우조선이 'Big Bath' 방식을 썼는지 볼까요.

이 표로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순이익을 순손실로 바꾸는 6개월여 전에, 작년 10월 29일에 공적자금 4조 2000억 원 투입이 결정됩니다.

[정용석/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본부장 (지난해 10월 29일) : 대주주인 산은과 실제 채권은행인 수은이 주도해서 신규 출자 및 신규 대출 방식으로 총 4.2조 원의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 결정 전까지 대우조선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결정 뒤에 심각한 적자 기업이었다고 뒤바뀐 겁니다. 만약에, 만약에 '순손실'이 미리 알려졌다면 정부가 4조 2000억 원을 투입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닌지, 그래서 부실을 더욱 키운 게 아닌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 누가 왜? 분식회계처럼 보이는 일을 했는지?
2. 정부 당국은 알고도 4조 2000억 원 지원을 결정한 것인지?
3. 이게 단순한 정책적 판단의 실수인지, 아니면 업무 과실인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증이 꼬리를 뭅니다.

야당에서는 '청문회' 얘기가 나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관련 당사자들이 지금 사건을 부인하고 있거나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6월 달에 여·야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빨리 이 문제점을 따지는 그런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전직 사장이 산업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직 산업은행장은 "산업은행은 들러리였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청와대 책임이다"라고 폭탄을 미루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과 협의해서 했다, 같이 했다, 우리 혼자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폭탄을 주거니 받거니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0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공적자금 7조 1000억 원을 대우조선에 투입했는데, 책임 선상에 있는 분들이 서로 난파선에서 먼저 뛰어내리려는 것 같습니다. 생업으로 삼고 있는 노동자들, 협력업체 직원들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 제목은 < 대우조선, 2조원 손실 고의로 감췄나?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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