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무원연금 개혁, 한두달만에 뚝딱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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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공무원연금 개혁, 한두달만에 뚝딱 불가능"

입력 2014-10-22 14:11 수정 2014-10-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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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1일 공무원 연금 개혁문제와 관련해 "60년 보장된 약속을 변경하는 데 한 두 달 만에 뚝딱, 가능하지 않다"며 "백년대계를 보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청와대의 이런 조급한 성과주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켜 일만 그르치게 될 것"이라며 "이제 각 당이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이해와 갈등의 조정 기간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개혁에 앞서 우선돼야 할 것은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공유다. 현재 비례 연금으로 돼 있는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유사한 하후상박(下厚上薄) 급여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일원화하는 것까지도 고려할 만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개헌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개헌논란 확산 차단에 나선 것과 관련해선 "집권 여당 대표 길들이기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여당 대표를 마치 부하 군기 잡듯 다루는 이러한 태도가 계속되는 한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개헌이나 오픈프라이머리 이전에 새누리당이 보수혁신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하게 해야 할 과제가 바로 수평적 당청관계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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