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올해 연말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정부가 오는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공무원 노조가 강력 반발하면서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공무원 사회를 껴안으면서 개혁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포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문제는 더 이상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며 "국회에서 연금 개혁과 더불어 공무원 보수와 인사제도 등 공직자 사기진작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 연금 제도는 1960,70년대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한 보완적 처우 개선 대책으로 설계된 것"이라며 "고령사회 진전으로 기금에 대한 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더이상 현 제도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그동안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 근대화 주역으로 일해온 전·현직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애국적인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공무원 여러분의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올해 처리를 목표로 국회 차원의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겠다"며 "공무원들이 그동안 희생과 헌신으로 마음 고생을 해왔지만 분명히 인정하는 바탕 하에서 전체 국가재정 틀 속에서 국민연금과 비교해보면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해서 이 문제를 손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과 공무원과의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야당과도 태스크포스팀(TF)을 각 당에 만들어 운영하고, 계속해서 두 당이 다른 야당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문제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스스로 연금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공직자들이 또 한 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무원연금 문제에 주도적으로 선도해 준다면 다른 분야에서 오랫동안 밀려온 국가적 난제도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이 주도적으로 국민적, 국가적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당 지도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해 공무원노조 눈치보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공무원 노조는 연금개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며 "공무원 노조가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지만 연금 개혁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당과 정부가 이 문제를 주도하고, 야당과 협력해 최종적으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공무원 노조는 (공청회를) 물리적으로 방해한다든지 개혁을 저지하는데 나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