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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사면초가'…노조 반발 거세

입력 2014-10-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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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주에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는데요. 예상대로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셉니다.

손국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금 강화 투쟁. 결사 투쟁"

전국공무원노조가 정부의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입니다.

[이충재 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 결코 수용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안을 내놓고 우리에게 받아들이라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개혁안은 그 근거와 계산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다음달 1일 총궐기 대회를 갖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대로 정부안이 크게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개혁안대로 하면 정부 지출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2080년까지 적자 342조 원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많이 부풀려졌다는겁니다.

연금수령액이 줄어드는 대신 퇴직수당이 민간회사 수준으로 높아지고, 공무원의 연금납입금이 많아질수록 정부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 정부부담이나 퇴직수당 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 없이 재정절감 효과를 논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내년 4월까지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어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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