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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언 3인방' 5·18 전 징계 불발…윤리위 이견 못 좁혀

입력 2019-05-16 08:19 수정 2019-05-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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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관련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징계문제를 다룰 당 의원총회는 계속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어제(15일) 저녁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관련해서 간사회동을 했습니다. 징계를 직접 논의한 건 아니고 미리 의견 조율을 하는 자리였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게 지난 2월이었고 석달넘게 지나도록 국회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5·18 망언 공청회'와 관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또 미뤄졌습니다.

[박명재/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저녁) : 5·18을 앞두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회 윤리특위 여야 간사들이 어제 저녁에 만나 논의했지만, 결과물은 내놓지 못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윤리특위는 간사회동을 갖고 5·18 모독 발언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 18건의 징계안을 논의했지만, 자문위원회 재구성 여부를 놓고 이견 조율에 실패했습니다.

각 당이 추천한 변호사와 학자 등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윤리특위의 의뢰에 따라 사안을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정합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징계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들이 자문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의 자격 문제를 들어 심의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자문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다른 당들이 반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다음 주 자문위원들을 만나 정상화 방안을 듣고 새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5·18 기념일 이전 '5·18 모독 발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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