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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 무리한 수사권 부여 주장 재고해야"

입력 2014-07-20 16:35

"사법체계 흔들며 수사권 부여할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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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체계 흔들며 수사권 부여할 명분 없다"

새누리당은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을 가로막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무리한 수사권 부여 주장을 재고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굳이 대한민국 형사법체계를 뒤흔들면서 수사권 부여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째가 된다. 늦어도 24일까지는 세월호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위해 다시 협상테이블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특별법상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형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라며 "경찰, 검찰, 감사원 등 총동원해 수사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수사권을 부여하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혼선만 초래한다"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세월호와 관련해 200명을 입건하고, 그 중 115명을 기소하고, 95명을 구속 수사했으며,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를 파헤쳐 총 43명을 구속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검·경 수사에 혼선을 초래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진상조사위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불가한 사항을 상설 특검법에 의해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특별검사나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면 된다"며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접고, 세월호 특별법 조기입법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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