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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경유값 인상' 제동…미세먼지 대책 '표류'

입력 2016-06-0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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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발표도 하기 전부터 거센 반발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핵심 대책으로 추진하던 경유 값 인상안이 지금 철회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정진석 원내대표/새누리당 : 절대 동의할 수 없다.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한마디로 일축해버린 경유 값 인상안은 환경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핵심입니다.

세금 인상은 안 된다며 버티던 기획재정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방식에는 합의해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금이든 부담금이든 소관부처만 바뀔 뿐 국민 부담은 늘 수밖에 없는 상황.

정부가 일만 터지면 가격 올릴 생각부터 한다는 비난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에 고등어와 삼겹살을 핵심 원인으로 꼽는 듯한 발표가 여론에 불을 질렀고, 결국 정치권이 일제히 반대로 돌아서면서 법개정이 어려워진 겁니다.

박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 이후 3주 동안, 관계부처들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내놓지도 않은 채 경유 값에만 집착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내일 당정협의에서 휘발유 값 인하 방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새로 내놓을 카드가 별로 없어 고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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