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여전히 주요 쟁점들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야당 발제에서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 상황을 짚어보고, 과연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처리가 가능할지 예측도 해보겠습니다.
[기자]
예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디데이는 12월 2일입니다. 법정 처리 시한까지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슬아슬한 예측을 해보자면, 솔직히 시한을 지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왜 그런지, 우선 여야 원내대표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불협화음부터 보시죠.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저 지각했습니다. 제가 의총을 했었는데.]
[정세균/국회의장 (어제) : 일부러 의도된 지각 같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다음번엔 제가 한번 (지각)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야는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이른바 '2+2+2' 회동이 공식 개시됐습니다.
성과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요 쟁점을 6가지로 추렸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공무원 충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은 최저임금, 그리고 공무원 충원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여당이 많은 것을 양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 문제라든지, 최저임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존해주는 이러한 행태를 그대로 갖고 가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어제) :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 결국 정부 여당의 책임 때문에 준수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국 여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타결은 없다는 선언인데, 여당 입장은 어떨까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직접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죠. 정 반장의 시선분리, 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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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반장의 시선분리 >
네, 정치권의 시선을 분석하는 리포트, 정반장의 시선분리. 시작을 하죠. 오늘 시선분리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야당 반장인 건 잘 아시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럼요 잘 압니다.]
근데 야당반장이 왜 여당 원내대표를 모셨을까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예산안 처리 때문에 부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야당 반장이 여당 원내대표가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야당 생활이 워낙 힘들어가지고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 그러셨구나.]
물론 아니고요. 예산안 때문에 모셨습니다. 12월 2일까지가 시한인데,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거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됩니다. 야당이 좀 도와주셔서 꼭 처리해야죠.]
어제 그 의장님 회동하실 때 보니까 대표님 혼자 가장 적극적으로 시한 내에 하자…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어제) : 예산안을 법정 시간 내에 통과시키자.]
마음이 좀 급하시죠? 어떠세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애가 타고 간절한 마음이죠. 그래서 구호도 외치고 그랬죠.]
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관련 예산 이런 것들이 최대 쟁점인데…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 두 부분은 양보 대상이 될 수 없는 거고요.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양보하겠습니다.]
이상형 월드컵 아시죠? 한번 해볼게요. 김동철, 정우택?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동식. 정우택의 정, 김동철의 동, 우원식의 식 이렇게 해서 궁합이 잘 맞는 정동식이라고 제가…]
이번 예산안도 '정동식' 대표님이 잘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마무리 질문 있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우원식에게 정우택이란?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문턱]
아… 문턱, 이번 예산안 관련해서 정우택이라는 문턱은 아주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넘을 만한 것으로 보입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문턱 아닌가. 서로 같이 넘을 수 있는 문턱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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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입장도 확고합니다. 야당은 "공무원 충원과 최저임금 관련 예산은 양보해라", 여당은 "그 두 가지는 절대 못 건드린다", 이렇게 입장이 완전히 상충되고 있습니다.
결국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처리 시한인 2일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상정이 된다고 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시간만 끌다가 연말을 넘기게 되면, 준예산 사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안 상정을 며칠 동안 보류하다가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서, 7일이나 8일쯤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오늘은 예산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여야 모두에게 띄우는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니가 지금 나라면은
넌 웃을 수 있니
네, 김건모의 '핑계'입니다. 해마다 닥치는 예산 전쟁. 올해는 유난히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고, 또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습니다. 여야는 서로 핑계를 대지 말라면서 삿대질을 하고 있죠. 김건모의 '핑계'란 노래에 한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여야가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예산안 협상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평행선 달리는 예산안 협상…내달 2일 처리될까?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