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관련, 예산안을 부결시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이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캐스팅 보터'로서 예산안 통과의 열쇠를 쥔 국민의당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관련 예산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은 순탄치 못할 전망이다.
특히 바른정당에서도 '국민의당과 함께 예산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와, 두 당의 정책연대 강화 움직임이 이런 강경노선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원안을 끝까지 고집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유 대표와 얘기한 것은 아니다.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부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문제는 절대 물러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게 50년간 부담을 주는 일"이라며 "절충안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여당이 공무원 증원을 포기하라는 것이냐'고 기자들이 질문하자 "네. 포기해야죠"라고 답했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국정 발목잡기는 안 된다"며 기한 내 처리 압박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이에 끌려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협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겠다는 구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 예산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이를 사용하는 국민의당의 대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대해서도 자체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민주당이 국민의당의 대안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예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나 대안 제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법정 기일만 기다리고 있다"며 "그런 태도로는 기한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당은 양극화, 복지수요 증가, 4차 산업혁명, 저성장, 인구절벽, 가계부채 급증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 예산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예산안은 재정대책도 없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며 "그런데 여당은 경청하지 않고 시한만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준비되지 않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을 재고해야 한다"며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대안이 있다. 직접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1조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