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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숨겨도 면허 통과…중증환자 면허 관리 구멍

입력 2016-08-0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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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뇌전증을 앓고 있는데도 지난달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운전자의 질병 상태에 따른 운전면허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운대 교통사고 운전자 김 모 씨는 지난해 말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에 두 번씩 약을 먹어 왔습니다.

과거 간질로 불렸던 뇌전증은 운전 중 발작 가능성이 있어 정밀 심사가 필요하지만 김 씨는 지난달 간단한 신체검사만 받고 1종 보통면허를 갱신했습니다.

뇌전증과 치매, 조현병 등은 본인이 알아서 신고하게 돼 있어 안 하면 그만입니다.

운전 중 저혈당 쇼크로 사고 가능성이 있는 당뇨병은 신고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택시 운행이 가능한 2종 보통면허는 신고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 2종은 20세 때 대학 다니면서 면허 취득하면 현재 법상으로 70세까지 아무런 시력 검사조차도 할 게 없고요.]

선진국은 운전면허 갱신이 까다롭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운전자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의사나 친지 등 3자가 신고할 수 있고, 독일과 프랑스는 상습 법규 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 특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 갱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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