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기초연금,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 제안
기초연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자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은 지자체 부담으로 기초연금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정부여당 안을 통과시키되 새정치연합 단체장 지역에서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해당 안이 통과되면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 지역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이 차등 지급되는 반면, 새정치연합 소속 단체장 지역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관계 없이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이같은 안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병헌 원내대표는 28일 오전에 가졌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해당 안을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박 시장은 조만간 당 지도부를 찾아 정식으로 해당 안을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전 원내대표를 만나 "서울시의 경우 200억원 정도면 소득하위 70% 어르신들 모두에게 월 20만원씩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시 예산으로 할 수 있으니 7월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 시장을 포함해 송영길 인천시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만나 기초연금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안 지사를 제외한 4명의 단체장은 "이대로는 선거를 치르기 힘드니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도 "당의 결정이 지방선거에서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당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갈등으로 인해 기초연금 법안의 7월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기초연금 타결 압박이 거세지자 광역단체장 모두 이대로 갈등을 끌고 가기보다는 우선 정부여당 안을 받아준 뒤 차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실적 안'을 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박 시장의 안이 통과될 경우 우선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켜 지방선거에서의 기초연금 관련 공격을 피할 수 있고, 새누리당 주장의 허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새정치연합이 내세운 '효도정당' 이미지도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해당 안은 임시 방편일 뿐, 지방 재정으로 (기초연금 예산을) 메꾼다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해당 안의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또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고 지방재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의총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마련한 기초연금법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당론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 수정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월 10만~20만원씩 차급 지급하되, 저소득층 12만명의 수급액을 늘려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