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기초연금법 제정 절충안을 놓고 당론을 모으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을 연계시키는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정부여당안을 바탕으로 한 개정안 수용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당론 결정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 문제는 6·4지방선거까지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한다는 한축이 있었고 다른 한축은 현실론 인정해 이 문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내일 본회의 처리는 애초 원내지도부의 생각이 아닌 관계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한명한명 수렴하고 민주정책연구원에 여론조사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들 다 모아서 다음 의총 때 의원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다음 의총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당 원내지도부는 최근 소득 하위 70% 이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을 수용키로 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 이하인 수급자에게는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는 정부안에 기초한 절충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실제로 이날 의총에서는 25명의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한 가운데 5명만이 기초연금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석 수석대변인과 최재성·이목희·김승남 의원 등도 "의원들간 찬반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 처리는 힘들 것 같다"며 의견 수렴의 어려움을 전했다.
의총 직후 김기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절충안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중진들도 타협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더 협의하기로 하고 우선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연합내 진보성향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16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새정치연합에 제안한 기초연금 수정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정부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수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5월2일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