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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면조사 여전히 '밀당'…특검 '싫으면 말라' 기싸움

입력 2017-02-22 14:47

특검,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다' 입장인 듯

이재용 구속, 뇌물죄 법리적 소명 성과에 자신감

대면조사해도 실효성 있는 진술 확보 어렵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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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다' 입장인 듯

이재용 구속, 뇌물죄 법리적 소명 성과에 자신감

대면조사해도 실효성 있는 진술 확보 어렵다 판단

대통령 대면조사 여전히 '밀당'…특검 '싫으면 말라' 기싸움


대통령 대면조사 여전히 '밀당'…특검 '싫으면 말라' 기싸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과 조사 방식을 협의 중인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사실상 대면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대한 조율하되 박 대통령측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가지는 가지는 않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굳히고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22일 청와대 관계자와 특검팀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측과 특검팀은 수일째 접촉하며 대면조사 일정과 방식을 조율 중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수일동안 박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언급을 피해왔다. 이규철 특검보는 공식 브리핑에서 "적절한 시기에 대면조사 관련 내용을 밝히겠다"라는 말을 반복 중이다.

이를 두고 특검팀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대면조사 성사 의지를 접은 것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지만 지난 9일 한차례 대면조사가 무산된 뒤 '무작정 끌려가지 않겠다'는 쪽으로 방침을 돌렸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의 변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자인 이 부회장을 구속 시킴에 따라 이미 뇌물죄에 대한 법리적 소명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불기소특권을 가진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면조사가 무산될 경우 여론의 압박을 받을 쪽은 특검팀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라는 점도 특검팀의 '배짱'에 힘을 더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이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상당한 수사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박 대통령은 지난 검찰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특검팀의 조사까지 거부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부담이 더 할 수 밖에 없다.

박 대통령을 조사하더라도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도 특검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최순실 게이트 전체에 대해 '어거지로 엮은 것', '사실무근' 등의 표현으로 각종 의혹을 부인해 왔다. 박 대통령은 이번 게이트의 몸통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해서도 믿었던 지인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다고 해도 대부분 '모른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어서 대면조사의 실효성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특검팀은 박 대통령측과 재접촉에 나선 뒤 '청와대 외부에서 공개로 하자'는 안을 던졌으며, 이 안을 받아든 박 대통령 측은 상당히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지껏 청와대 내부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해왔던 박 대통령 측 입장에서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든 안을 던졌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박 대통령측과 특검팀은 큰 진전없이 지지부진한 협상을 이어왔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특검 대면조사는 이뤄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특검이 어려운 조건을 내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저쪽(특검팀)은 우리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도 대면조사 관련한 발표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수사기한이 끝나는 날인 28일이라도 합의가 된다면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원론적인 기조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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