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꺾이지 않는 이 폭염 속에서 거의 모든 학교가 방학을 끝내고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34도가 넘는 교실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틀면 좀 낫겠지만 마음대로 틀지도 못합니다. 전기료 걱정 때문입니다. 가정용 누진제 못지 않게 교육용 전기 요금 체계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일선 학교에는 매년 늘어나는 전기 요금이 큰 부담입니다.
[이선아/서울 A고 행정부장 : 학교 전기 요금으로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가 1년 동안 지출되는데요. 저희 학교 1년 예산에 비교해보면 15~20% 정도예요.]
실제 교육용 전기료는 2008년 이후 7년 동안 41.3%나 올랐습니다.
2000년대 후반 불거진 전력 수급 문제를 각 학교에 보급된 시스템 에어컨 탓이라며 규제에 나선 것입니다.
2012년 도입된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핵심 원인으로 꼽힙니다.
피크전력요율, 즉 1년 중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한 날의 전력량에 따라 기본 요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전기 요금에서 기본 요금의 비중은 약 43%, 산업용의 2배를 넘습니다.
올 여름 에어컨을 많이 쓰면 하반기 기본료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국 초·중·고가 사용하는 전력이 전체 전력 수요의 0.7%에 불과한데 사실상의 징벌적 요금 체계를 만든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입니다.
산업부는 교육용 전력의 단가가 여전히 낮고 누진제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