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지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전력이 전기 판매로만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영업이익을 따져봤습니다. 2013년에 2천6백억원, 2014년에 1조 6천7백억원, 작년엔 4조 4천2백억원입니다. 그야말로 급증하고 있죠. 올해도 상반기에만 2조 1천7백억원을 남겼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 조원씩 이익을 남기고 있는 한전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은 제대로 해주고 있을까요. 다자녀 가구나 기초생활 수급 가구에도 한 달에 몇 천원 정도만 깎아주는데 그나마 신청 절차마저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녀가 셋인 김서영씨는 여름마다 전기요금 때문에 걱정입니다.
다자녀가구 할인 대상이지만 할인금액이 너무 작아서입니다.
[김서영/다자녀 가구 할인 대상자 : (전체 전기요금에서) 20% 다 할인받는 줄 알았는데 명세서 확인해보니 딱 1만 2000원에서 (할인) 끊겨서 깜짝 놀랐거든요. 에어컨도 마음대로 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부는 자녀 3명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20% 할인제를 운영 중입니다.
또 5인 이상 대가족에 대해서도 누진제 1단계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자녀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중복할인은 해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느 쪽을 택하든 할인상한액을 1만2000원으로 제한해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미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도 월 8000원까지, 차상위 가구의 경우에는 2000원까지로 역시 할인 상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겨울철 난방에까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량에 상관없이 소액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같은 저소득층 할인은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어 소득 관련 서류를 뗄 줄 모르는 노약자들은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13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약 40% 정도만 할인혜택을 받았습니다.
한전이 현재 운영 중인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모두 9개.
하지만 대부분 실효성이 없거나 생색내기용 '찔끔 할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할인제도에 대해 보완을 검토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