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기걸린 목소리로 폭염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송구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합니다만, 오늘(11일) 경북 영천의 최고 온도가 39도로 올들어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그나마 이건 기상청이 발표한 공식 온도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심은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실제 저희 취재진들이 서울 광화문과 경북 영천의 거리에서 측정한 온도는 41.8도와 40.8도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 에어컨 켜기도 겁나지요. 오늘 보도를 보니 반지하 단칸방에서 인형포장을 하는 장애인에게 무려 41만원의 전기료가 부과될 만큼 누진제는 더위에 가장 취약한 서민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결국 정부가 이번 여름 석 달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이 들끓고 정치권에 이어 대통령까지 누진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자 결국 백기를 든 모양새입니다만, 뒤늦게 나온, 그나마 '임시방편'이랄 수 있습니다.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대책의 골자는 6단계의 누진제 구간별로 전력 사용량을 같은 값에 50kWh씩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누진제 1단계의 경우 100kWh 이하에서 150kWh 이하로, 2단계는 101~200㎾h에서 151~250㎾h 식으로 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2200만 모든 가구가 월 평균 20%가량의 전기요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가정이 적게 내는 전기요금 약 4200억원은 한전이 부담합니다.
각 가정은 이달 말 배부되는 7월 사용분 전기요금부터 소급 적용받게 됩니다.
[우태희 차관/산업통상자원부 : 지난해 여름에 실시한 대책과 비교해서는 수혜가구와 지원금액 모두 3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로 지적됐던 6단계의 '징벌형 누진제'나, 상대적으로 싼 산업용 요금제 등에 대한 개편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뒀습니다.
다만 정부는 백지상태에서 누진제는 물론 산업용 전기 요금에 대해서도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