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촛불 혁명의 명령'으로 규정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와 관련해 거듭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반대·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가능' 기조로 '정치적 꼼수'를 부린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에 힘을 모으기로 한 당·정·청의 최근 회동 결과를 되새기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등의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계속 의제로 다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당은 말로는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공수처 논의 자체는 안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냐"고 비판했다.
공수처와 비교해 논의가 설익은 검·경 수사권 조정 카드를 한국당이 들고나온 것은 결국 공수처 설치를 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를 통해 검찰,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을 한국당이 피해가고 싶은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공수처보다 논의나 숙성과정이 덜하다는 것을 알고 공수처를 안 하기 위한 밑밥을 던진 꼼수"라고 지적했다.
실제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안이 나온 상태이며 국회에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4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민주당은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회 지형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이 반대하면 공수처 설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다.
일각에선 거론된 '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안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신속안건으로 지정돼도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만큼 그때까지 현재 수준의 검찰개혁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민주당의 현실적 고민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한국당을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의 논의장으로 불러온 뒤 공수처 얘기로 진전시키자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공수처보다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으므로 한국당과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보다 근본적인 검찰개혁은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 한 기관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며 "검찰개혁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을 다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공수처 문제에 더해 예산 심사를 매개로도 한국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예산 심사가 중반전을 넘긴 상황에서 여전히 한국당이 '무차별적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예산 기금이 증액됐다는 이유로 감액을 주장해서 보류됐다"며 "한국당의 무차별 역사예산 삭감 시도는 민족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대선 공통공약인 사업들은 내년 예산에 담았는데 이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을 넘어 국민 기만행위"라면서 "여야 3당 수석원내부대표가 합의해서 작년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뜬금없이 (내년) 예산과 연계하겠다고 해서 본회의 처리가 보류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을 향한 '예산 공세'에는 예산 원안 통과를 목표로 내건 민주당이 다음 주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원내 지도부 간 '쟁점 예산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지작업의 성격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