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공수처는 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 감시·견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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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공수처는 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 감시·견제 역할"

입력 2017-11-17 14:20

반대 입장 밝힌 대한변협 측 만나 공수처 설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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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입장 밝힌 대한변협 측 만나 공수처 설치 협조 요청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한변호사협회를 찾아 법무부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변협은 앞서 2월 공수처의 수사가 정치화하거나 검찰 조직의 '옥상옥'(屋上屋)처럼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에서 김현 변협회장 등을 만나 공수처법 법무부 안(案)의 취지와 여러 우려에 대한 보완점 등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가) 청와대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직 대통령, 고위 공무원, 판·검사, 국회의원 등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장 선출 과정에 여야 합의 절차를 포함하고, 검사도 25명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수사권 남용 우려를 최소화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공수처법 법무부 안에 공감하며 국민의 염원을 반영해 설치됐으면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