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분리 대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정치인ㆍ민간인 등을 상대로 불법사찰 의혹이 더 많다고 밝히면서 현 정부의 불법사찰 사건에서 `비선라인'으로 드러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에 대해 성역없는 재조사를 강조하고 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1일 기자회견을 자청,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을 포함한 야권의 주장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공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무총리실과 검찰도 기자회견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브리핑을 좀처럼 하지 않는 토요일인 3월31일에도 이례적으로 최 수석이 전면에 나서 해명했다.
◇"야당 주장, 사실과 달라" = 청와대는 이날 KBS 새노조가 공개한 사찰 문건 가운데 80% 이상이 전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으며, 총리실도 이를 재확인 했다.
특히 부산 사상에 출마한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의 주장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최 수석은 지난 정부에서 김영환 의원(2003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2004년),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2007년) 등 국회의원 및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종룡 총리실장도 브리핑에서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자료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해 이번에 드러난 2천600여건의 사찰 목록 CD에 담기지 않은 내용으로 청와대도 새롭게 공개한 것이다.
문 고문이 31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참여정부에도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지만 불법사찰ㆍ민간인사찰은 한 건도 없었다"고 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참여정부도 `BH 하명사건' 존재" = 청와대는 참여정부에서 행해진 `청와대 하명 사건'도 공개했다.
최 수석은 전 정부의 `BH 이첩사건 목록부'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다. `BH'는 청와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 수석은 이첩사건이 곧 하명사건이라고 동일시했다.
여기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등 불법비리 ▲대한유슈협회회장 예산전용 및 공금횡령 등이 포함됐다.
이 역시 검찰이 확보한 CD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다.
야권에서는 이번에 폭로된 문건 적힌 `BH 하명사건'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수석은 청와대가 받은 투서나 제보를 사정기관에 넘겨주는 일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며, 역대 정부에 모두 있었다고 설명했다.
◇靑, 공세로 전환한 이유 = 청와대가 흐름상 `물타기'라는 비판이 나올 자명한 상황임에도 `역공'에 나선 것은 문건을 하나하나 들춰보면 진위가 가려질 것이라는 자신감이 기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개입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검찰의 재수사를 지켜보자"는 수세적인 입장에서 180도 전환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녹취록을 공개하며 산발적으로 폭로할 때만 해도 청와대의 태도엔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민주통합당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2천600여건에 달하는 사찰 문건을 공개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여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4ㆍ11 총선을 앞두고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듯한 양상으로 전개되자 방향을 튼 것이다.
민주통합을 비롯한 야권의 공세는 뒤로하고라도 새누리당도 이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의 반박을 계기로 여권 내부에도 미묘한 변화도 감지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건이 공개된 직후인 30일 밝힌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청와대가 공세로 전환한 후인 1일에는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불법사찰"을 했다며 사찰 책임을 참여정부까지 확대했다.
사찰 피해자로 주장하고 있는 남경필 의원도 마찬가지다. 지난 정권 총리를 지낸 한명숙 민주통합 대표와 이해찬 상임고문에 "불법사찰의 진실을 밝히라"고 야권 수뇌부를 정조준했다.
◇"재수사 따라 책임질 일은 질 것" = 하지만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인 2010년 7월 자체 조사에서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해 `면죄부를 준게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윤리지원관실 탄생부터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호 전 비서관이 최근 불법 사찰의 `몸통'이라고 자처하고 나서야 일부인지, 전체인지 알 수 없지만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처벌은 이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게 전부였다. 당시 개운치 않게 일이 마무리 되면서 그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의혹을 자초한 셈이다.
더군다나 일부 언론사 사장과 임원진의 정치 성향까지 분석해 놓은 자료가 발견됨에 따라 언론을 옥죄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 여부에 대해 최 수석은 "대통령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을 삼갔다.
최 수석은 또 "지난 수사 이후 여러 새로운 진술 등이 나와서 검찰이 특별수사 기구를 구성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에) 새로운 책임이 드러나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