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25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정치쇄신안으로 내놓은 국회의원 정수 및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나 축소 제안을 비판하면서 안 후보 측과의 토론을 제안했다.
문 후보 캠프의 새로운정치위원회 정해구 간사는 이날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안 후보의 제안이) 좀 당황스럽기 때문에 어떤 배경에서 제안됐는지 충분히 얘기를 듣고 토론하고 싶은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문 후보가 제안한 `공동 정치혁신위'를 구성해서 토론하자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건 너무 공식적이어서 부담이 되는 모양이다. 단일화를 떠나 정치학자들이 같이 좀 만나서 토론해보자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면 방대한 행정부 감시가 불가능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한다"면서 "1948년 제헌의회가 만들어졌을 때 의원이 200명이었는데 당시 인구가 2천만명이었고 지금은 5천만명이 됐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우리나라 의원수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많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일본도 참의원을 포함시키면 우리와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유럽 국가의 인구 대비 의원 수가 프랑스 인구 6천만명에 의원 577명, 이탈리아 5천800만명에 630명, 스페인 4천만명에 350명, 영국 6천만명에 659명이라며 "유럽에 비교하면 한국이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정 간사는 "며칠 전 2000년 낙선운동 시민단체에 참여한 분 얘기를 들어보니 자신들이 한 일 중 가장 바보같은 주장이 당시 의원 수를 273명으로 줄인 것이라고 하더라"며 "시민단체도 지금은 의원수를 줄이자는 주장을 안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고보조금 축소 제안에 대해 부패와 정경유착 우려를 제기했지만 "한국의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당비를 더 많이 걷을수록 국고보조를 많이 하는 매칭펀드는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고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중앙당 폐지 및 축소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중요한 문제는 당이 사회 속에 뿌리내리는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 간사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 "시골은 인구가 적어 소선거구제를 없앨 수 없다"며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가고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가는 도농복합 문제를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 "한 권역의 비례대표 내에서 기능별 대표도 소화시킬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