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정조사 파행 책임은? "새누리가 민주 장외로 내몰아"

입력 2013-08-02 18:1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8월 2일 금요일, 뉴스 콘서트! 출발합니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 당 모두 강경한 입장인데요. 여야의 입장을 정확히 들어보기 위해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 민주당의 최원식 의원 그리고 정군기 교수, 유창선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Q. 1일 여야 원내대표단 비밀회동 결과는?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게 무조건 동행명령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새누리당 입장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지키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나름대로 당내 속사정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양당 지도부가 시원한 지도력을 보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최원식/민주당 의원 :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이 안되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양당의 내부적인 사정은 부차적인 것이다. 동행명령권이 중요하지만 그 자체보다는 새누리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Q. 민주당 장외투쟁 일정은?

[최원식/민주당 의원 : 오늘까지는 일상적인 일정을 진행하고 내일 오후6시부터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7시부터 집회를 연다. 집회를 끝내고 자연스럽게 시민단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대표가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당대표는 행동 하나 하나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NLL 공방으로 날을 샜다. 그래서 민생을 챙기자고 여야가 약속을 했는데 민주당이 천막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 물론 장외투쟁에는 새누리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 촛불을 드는 순간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여야 대표가 협상을 해서 멈춰야 한다.]

[최원식/민주당 의원 : 국정원 사건은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이것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처벌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양심을 걸고 책임을 져야하는데 새누리당은 그런 면에서 부족했다. 박 대통령도 장외정치를 한 적이 있다. 역지사지를 못하시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섭섭하다.]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국민들 보는 앞에서 국조 특위를 열어놓고 제대로 안된 것 같다고 하면 그때 판단해야 한다. 김용판, 원세훈이 국조특위에 서는 것을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 정상화를 먼저 시켜줘야 한다.]

[최원식/민주당 의원 : 일주일 전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다. 양당 대표가 합의 수준의 논의가 진행됬는데 청와대 내부사정으로 몇 가지가 거부됐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이상 기대를 할 수 가 없다.]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몇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경민 의원이 악마의 합의라고 했다. 그랬더니 악마의 비겁함이라고 하더라. 민주당 내에서 분란이 난 것이다.]

Q. 평행선 달리고 있는 여야 갈등 평가는

[정군기/홍익대 교수 : 두 의원 말씀이 일리가 있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새누리당에서 너무 몰아부쳤다. 장외로 나갈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지난 일주일 간 너무 밀어부친 측면이 있다. 또한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을 너무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가두고 있다.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유창선/시사평론가 : 민주당을 장외로 가게 만든 것은 새누리당이다. 국정조사라는 것이 어느정도 야당의 장이고 야당의 판이다. 그런데 이번 과정을 보면 번번이 새누리당의 벽에 부딪혀 본인의 뜻을 관철시킬 기회가 없었다. 새누리당의 정치력이 왜 이 정도일까, 다른 식으로 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상황에서 동행명령장을 보장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들어가야 할 단계는 지났다. 책임있는 국정조사가 될 상황인지가 관심사가 되었다. 이틀동안 청문회를 얼마나 잘 할수 있겠나. 국조 기간을 연장한다던지 전반적으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까지 가야 민주당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Q. 동행명령장, 새누리당이 동의하면 등원하나

[최원식/민주당 의원 : 우리는 처음부터 진상을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김용판, 원세훈 외에 권영세, 김무성도 포함되어야 한다. 본질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이다. 그런데 대화록이 기록원에 아직까지 없고 국정원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김무성은 대선 전까지 대화록을 읽듯이 말씀하셨다.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것이 국정원이었다. 저희 당에서는 그분들 전체를 처음부터 주장해왔는데 새누리에서는 그 사람들을 갈라 프레임을 나눴다.]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NLL책임론부터 대화록 실종까지 국민들은 매우 지쳤다. 그래서 그만 멈추자고 했다. 검찰 조직이 명명백백한 수사로 밝혀내지 못하고 민주당이 의심이 갈 정도라면 그때 가서 특검을 해도 된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야당이 오락가락한다. 검찰에서도 사전에 유출해서 김무성, 권영세가 대선에서 활용했다고 밝혀지면 그때가서 주장해도 된다. 하나하나씩 정리해나가야 한다.]

[유창선/시사평론가 : 여와 야의 입장이 충돌됐을때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5:5로 균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밀리고 밀려 새누리당이 8까지 왔다. 여기에서 두 증인이 오는 것만으로 5:5 균형이 맞춰진다고 보지 않는다. 균형을 찾아가서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Q. 국정조사 파행위기, 책임은 어느쪽에

[정군기/홍익대 교수 : 현실적으로 정치는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양보하는 것인데, 김용판, 원세훈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을 하고 권영세나 김무성은 새누리당이 듣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 지점에서 중립점을 찾아 합의를 해야한다.]

[최원식/민주당 의원 : 순서로 따지면 원세훈, 김용판이 먼저이다. 일반 국민들이 불리한 입장이 있을 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정보기관의 수장일 정도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정확하게 국민에게 진실을 얘기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도 본인 정권에서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이유를 들이대는데, 이에는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남북대화록 공개하자고 해서 온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이다. 새누리당이 언제 문제제기를 했나. 박영선 발언이 발단이 됐고 문재인 의원이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선동했다. 거기에서 민주당이 엇박자가 난 것이다. 민주 지도부는 이에 한마디도 못하고 끌려간 것이다.]

[최원식/민주당 의원 : NLL문제는 정문헌 의원이 먼저 시작했다. 그리고 김무성 의원, 서상기 의원이 계속적으로 했다. 그래서 종결시키자고 부득이하게 한 것 뿐이다.]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검찰 수사 결과 정문헌 발언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게 정리된 것이다.]

[유창선/시사평론가 : 문재인 의원이 기름을 끼얹은 역할은 했다. 다만 그 이전에 불을 먼저 지른 것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열람하고 한 것에서이다.]

Q. 문재인 의원, 장외투쟁 참여하나

[최원식/민주당 의원 : 불복 해석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으로서는 대선을 불복할 수단이 없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김한길 대표가 확실히 해야 한다. 대선불복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나가는 것은 너무 계산된 것이라고 본다.]

관련기사

"촛불 집회는 대선 불복" vs "본질은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기한 연기? "15일 충분" vs "정상화도 기약 못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