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요금인가제 폐지에 동의한다는 발언에 대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와 요금 경쟁에 동의한다"는 발언이 "요금 인가제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같다고 밝혔다.
최양희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 보조금 경쟁에서 요금 서비스 경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후보자가 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해 우회적으로 찬성의 뜻을 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졌다.
하지만 오후에 다시 재개된 청문회에서 그는 "보조금 경쟁을 통해 서비스와 요금 경쟁이 돼야 하고 여기에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뜻이었다"면서 "인가제의 효과, 장단점,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커서 추후 의견을 잘 듣고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최 후보자는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도 요금인가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는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자체가 보조금으로 시장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해서 통신비를 경감 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요금 인가제는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1991년 도입된 제도다.
이에 50% 점유율을 가지고 잇는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마다 정부에 인가를 받아야한다. 반면 2위,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요금 인가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동통신시장에서는 통신 요금 인하 경쟁이 벌어지는 대신 사실상 요금제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인가제를 손봐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래부는 학계와 소비자단체, 업계의 의견을 들어 오는 11월까지 요금인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