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테러단체 추종자? 불법체류로 기소
테러단체를 추종했다며 경찰이 수사해 온 인도네시아인 카심에 대해 테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출입국관리법과 총포·도검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만 적용해 이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테러연루 혐의가 있다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죄 등 테러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 심학봉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체포
성폭행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던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어제(13일) 체포됐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100억 원대의 정부 출연 연구비를 가로챈 중소기업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심 전 의원에 대해 내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3. 네살배기 앞니 부너뜨린 보육교사
인천 서부경찰서는 원생에게 책상을 밀어 앞니를 부러뜨린 혐의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30살 윤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9월,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4살 A군을 향해 책상을 밀어 앞니 2개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 "알코올 농도 상승기 때 음주측정 무효"
술을 마신 뒤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 2명을 들이받아 재판에 넘겨진 30살 김모 씨에 대해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8%였지만,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속하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측정한 결과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5. 화재로 폐쇄된 서해대교, 19일 개통
화재로 폐쇄된 서해대교가 당초 예정됐던 성탄절보다 엿새 빠른 오는 19일 전면 개통합니다.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는 서해대교 케이블 교체 작업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돼 화재 발생 16일 만에 통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