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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제약업체 직원, 필로폰 제조·판매하다 덜미
입력 2015-12-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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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약업체 직원이 필로폰 제조·판매
주택가에 마약 제조시설을 갖추고 필로폰을 만들어 판 혐의로 제약회사 직원 송모씨 등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송씨는 최근 1년간 경기도 안산의 다세대주택에서 필로폰 60그램, 약 2천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구조 탓 동파, 집주인이 수리 책임"
아파트 구조상의 문제로 수도관이 동파됐다면 수리 책임은 집주인이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수도관 동파 책임을 물어 92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분쟁에서, 수도관이 노출된 공간이 보온에 취약해 동파된 것이라며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헌재 "음주운전 3진아웃제는 합헌"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곧바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합헌이란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세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도 운전을 계속 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4. 사우디서 건국 후 첫 여성 의원 당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난 1932년 건국 이후 처음으로 여성이 공직에 선출됐습니다. 여성인 살마 빈트 히잡 알-오테이비 후보는 메카 지역의 마드라카에서 7명의 남성 후보와 다른 2명의 여성 후보를 제치고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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