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8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공식화,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배치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환경·안전 영향과 지역 주민 반발 등 남은 과제는 여전하다.
특히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는 사드 포대 레이더의 전자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레이더가 내뿜는 강력한 전자파가 주변 환경과 지역 주민의 건강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협의 중인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과 함께 환경과 건강 및 안전 보장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마스 밴달 미8군사령관도 이날 "대한민국 내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환경과 건강, 안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 의혹과 관련해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m"라며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레이더로부터의 거리 100m 이내 구역은 모든 인원이 통제되는 구역으로 안전펜스가 설치되고, 사드 레이더도 기지 울타리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미 육군 교본에 따르더라도 130도 탐지각도를 기준으로 100m 이내를 절대위험구역으로 모든 인원을 통제하고 있다. 3.6㎞ 안쪽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반경 2.4㎞는 전자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자장비의 배치가 금지되고, 5.5㎞ 이내는 항공기 출입이 통제된다.
국방부는 또한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세기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먼 거리까지 탐지하기 위해 장애물이 없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형에 레이더를 배치할 것"이라며 "지상에서 5도 이상 위쪽으로 운용될 것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해성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 국방부의 평가는 전적으로 미군 측의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고 실제 한반도 내 지역에서의 환경·안전평가는 예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드 체계를 국내에서 한 번도 운용해보지 않은 상황인 만큼, 운용 과정에서의 실수나 오작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한 후보지 중 한 곳인 경북 칠곡(왜관)에 사드 포대가 배치될 경우 가뜩이나 '영남권 신공항 사태'로 좋지 않은 민심이 더욱 들끓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사드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전하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곳에 배치될 것"이라며 "건강과 안전, 환경이 반드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실장은 그러면서 "발표 전에 해당 지역 주민에게 설명할 계획"이라며 "주민들도 우리 군의 안보적 필요성에 대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