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방송된 JTBC '뉴스콘서트'에서는 성범죄 교사의 범죄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분석했다.
2009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총 252명. 이중 146명(60.3%)는 아직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들이 저지른 성범죄 유형은 성추행(53건), 성희롱 (32건), 간통(30건), 성매매(18건), 성폭행(4건) 등이었다.
직업상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됨에도 성범죄 교사가 여전히 교단에 머무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강현 중앙일보 기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문제 삼았다.
전북의 한 교사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미성년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는데 감봉 2개월에 그쳤다.한 중학교 교사는 가출 여중생에게 20만원 주고 성매매를 했고, 정직 3개월에 그쳤다. 또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심폐소생술을 가르치며 과도한 신체 접촉을 했고, 성희롱을 했는데도 감봉 1개월에 그쳤다.
정 기자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은밀하게 이뤄진다"며 "전북의 한 교사는 성범죄로 견책 처분을 받고 학교를 옮긴 다음 또 범죄를 저질렀다. 처음부터 해임했으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문제를 키웠다"고 가벼운 처벌을 비판했다.
이섬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는 "동네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알기 힘들다"며 "학교에서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유죄가 확정 되야만 통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학생, 학부모는 물론 동료 교사도 성범죄 여루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학교 측에서는 성범죄가 발생하면 이후에 조용히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있고, '교사'편인 경우도 많다. 학교 평판이나 신상 문제를 염려하는 경우도 많다. 교사 성범죄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더 많다"고 덧붙였다.
(JTBC 방송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