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내년 우리경제를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부터 예산을 즉각 집행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민정책 개선의 필요성도 요청했다.
또 가계와 기업의 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4대부문의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우리경제가 수출과 내수의 동시침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내년에는 국민들이 경제회복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이 바로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낡은 규제를 정비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면서 "수출을 다시 성장엔진으로 만들려면 새로운 지역과 품목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등과의 FTA 뿐 아니라 경제외교를 통해서 구축한 중동, 중남미, 중부유럽과의 협력 관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면서 "한류 바람을 타고 해외에서 수요가 커지고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유아용품 같은 유망 소비재를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가계부채와 신흥국 불안가능성 등 우리경제의 취약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관행을 확립하고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야한다. 기업부채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신흥국발 경제 불안 등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신흥국의 불안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위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4대개혁을 완수하고 경제혁신에 따른 구체적 성과가 나와야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며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4대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역동적인 혁신 경제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허브로 키워나가야 한다"며 "정부통합창업지원프로그램과 혁신센터내의 고용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해서 기존의 지역발전 시스템을 창조경제시대에 걸맞게 전환하는 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도 문화창조 벤처단지의 아카데미 개소를 통해서 기획에서 개발 사업화에 이르는 완전한 선순환 생태계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수출과 내수, 기업과 가계,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균형있는 성장을 강조했다.
특히 내후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고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민정책 전환'을 언급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생산가능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출산율 제고 정책과 함께 이민정책을 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외국인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도 "청년고용 증대 세제, 시간선택제 지원 등을 통해 청년과 여성 일자리 확충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며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서비스산업경쟁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