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위한 핵심입법 지연돼 속 개혁 추진에 나쁜 영향 우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할 수 있겠냐"며 국회에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동폐기 위기에 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언급한 뒤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치개혁을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이 바로 국민들을 위한 자리에서 찾고, 국민들을 위한 소신과 신념에서 찾아가기 바란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당내 혁신안을 둘러싼 내홍으로 갈라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겨냥, 입법 마비 사태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입법이 지연되고 있어서 후속 개혁 추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런 우려는 단지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경제가 회생하는데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치권의 마음이 중요하다"며 "정치개혁은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필요한 것에서 시작해 가능한 것부터 하라 그러면 어느새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서양의 성인의 말이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시조가 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다 아시지 않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430여일 동안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만약 1000일전 에 해결됐다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젊은이들이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냐. 우리 미래 세대에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저성장으로 고착되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는 비상한 사명감을 갖고 경제혁신 3개년 개획과 4대 개혁을 통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려내야 한다"며 "개혁의 갈 길이 먼 만큼 다부진 각오로 쉼없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