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에게 노동 5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직권상정 '협공'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한 때"
당청은 16일 노동5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협공작전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입법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현기환 정무수석을 정 의장에게 직접 보내 쟁점법안 처리를 직접 압박한데 이어 이날에는 새누리당 지도부 전체가 나서 정 의장 압박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오전 11시 의장께서 선거구 획정 관련 특단의 조치를 발표한다고 한다"며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 더 이상 집안 내분에 빠진 야당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정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국회는 사실상 입법 마비 상태다. 더 이상 좌고우면 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활성화법, 노동 5법, 테러방지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는 일도양단의 모습을 기대하는 민심에 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정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의회주의를 살리는 비상한 결단을 우리 당, 국회가 해야 한다"며 "의회주의를 질식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이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못 하면 그 다음 기다리는 건 대통령의 긴급권 밖에 없다"며 "이 위기를 돌파하지 못할 때 나가올 재앙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비상한 결단이라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언론을 통해서도 정 의장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장우 대변인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야당의 분열로 기능이 완전 불능상태"라며 "그래서 모든 법안이 지금 폐기위기에 놓인 상황이고 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에 불참하고 정책위 책임자는 정책위의장을 사퇴했고 제1야당 지도부가 사실상 거의 공백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는 국회법 제85조"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데 국가비상사태의 해석을 확대해야 된다고 본다"고 현 시국이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친박계 중진 홍문종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제로 보면 준전시상황과 버금가는 어려운 사태가 된 것 아닌가 싶다"면서 "국회의장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할 때는 (선진화법이 걸림돌이 된다하더라도)상황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을 내리고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직권상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 의장을 압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