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계 강석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3일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다수를 차지한 야당이 부결시키거나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제출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며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여야 이견으로 내년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못 마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소수여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이 의회권력을 쥔 야당에 대항하기 위해 이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며 "19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과 관련,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강 최고위원은 "합법적 진행이었지만 역대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19대 국회가 끝까지 제 일을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선거구 획정안 등 주요 국정 현안처리가 그 당시엔 모두 마비된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기국회 개회사와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서 보듯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파적 행동을 본다면 여당이 반대하는 여러 법인세 인상 법안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모두들 예측한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 사건 등으로 새누리당이 국정에 대한 보이콧을 했지만 국민에게 실망을 많이 드린 부분도 없잖아 있었다"며 "이제 국감이 끝나면 예산안에서 여야 간 여러 문제점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비해 우린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번 의사일정 사태에서 느꼈지만 의사일정 거부는 득보단 민심을 잃고 여당으로서는 당내 분위기도 잃을 가능성이 많다"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야당도 납득할만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협치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