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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이란 방식' 대북 제재안 만장일치 통과

입력 2016-02-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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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상원이 광범위한 대북 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만을 겨냥한 상하원 첫 단일 법안입니다. 이란과의 핵협상을 이끌어 냈던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까지 포함됐습니다.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96대 0으로 상원을 통과한 대북 제재 법안의 최대 특징은 '세컨더리 보이콧', 부차적 제재라 불리는 조항입니다.

2010년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금융기관까지 제재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대북 제재 법안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외화의 획득을 막기 위해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하지만 이란 제재안의 '제3국'이란 표현 대신 '관련된 이들'로 애매하게 표기됐고, 제재를 의무화하지 않은 게 차이입니다.

이날 투표에는 선거전이 한창인 공화당의 크루즈, 루비오 상원의원이 워싱턴으로 달려와 참여했지만 민주당의 샌더스는 불참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달 말 하원에서 처리되면 행정부로 넘어갑니다.

다만 임기말 오바마 행정부가 실제 이 법안을 실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미국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대니얼 러셀/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입장과 일치합니다.]

미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전폭 지지하고 의회는 전례 없는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어떤 공동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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