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정제품 공급량 축소와 원유 공급 상한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의 정치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25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대북제재로 인해) 대북 원유 중단 조치가 북한 인민들의 민생 문턱까지 다다랐다"면서 "이는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북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뤼 연구원은 석유 정제유 공급 역시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북한에 공급되는 정제유의 80%가 중국으로부터 공급되고, 나머지는 주로 러시아와 중동 국가들로부터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장후이즈(張慧智) 지린대 동북아연구원 교수도 "석유 공급 감소는 국가의 군사화에도 영향을 준다"면서 "북한은 심각하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강력한 제재가 북핵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데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또 새 대북제재가 통과된 이후 북한이 평양 외곽에 새로운 경제개발구를 설립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주목했다.
뤼 연구원은 "북한의 경제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낮고, 자체 회복력을 갖는 특징이 있다"면서 "그러므로 경제 제재만으로 북한 경제의 근간을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예상했다.
뤼 연구원은 새 경제개발구에 대해 "북한은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초점이 경제 개발과 대외 개방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새 대북제재의 배경 아래 새로운 경제개발구가 해외 투자를 끌어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북한은 새 경제 정책을 통해 대북제재에 맞서는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