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경제분야 수석 3명을 교체했습니다. 최저임금과 일자리 등 핵심 경제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한 문책성 인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컨트롤타워인 장하성 정책실장은 유임시키면서 경제정책의 큰 틀은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죠. 오늘(26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청와대 경제라인 개편소식, 그리고 남북 철도회의 등 외교안보소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라인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일자리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노동계와의 조율 등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을 보좌해온 주요 참모진을 전격 교체한 겁니다. 먼저 홍장표 전 수석이 맡고 있던 경제수석에는 윤종원 OECD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됐습니다. 일자리 수석에는 반장식 전 수석을 대신해서 정태호 현 정책기획비서관이 승진 임명됐고요. 하승창 전 수석이 맡았던 사회혁신수석은 이름을 시민사회수석으로 바꾸고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청와대는 "경질이 아닌 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문책' 의미도 포함됐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일자리 절벽이라 불릴 정도로 고용지표가 악화된 데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때 사퇴설까지 돌았던 컨트롤타워 장하성 정책실장은 유임됐습니다. 비판은 수용하면서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핵심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사인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방향'은 유지하되 '방법'을 바꿔 보겠다는 겁니다.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 : 문재인 정부 지난 1년여 방향을 잡고 밑그림을 그리는 데 조금 더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해석해 주십시오.]
이러한 의지는 홍장표 전 수석의 행보에도 드러납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특명'에 따라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홍 전 수석을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면서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려달라는 겁니다.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 : 아시다시피 홍장표 전 수석은 소득주도 성장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임금주도 성장을 처음으로 제기하신 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모델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달라는 특명을 대통령께서 임명과 함께 전달하셨습니다.]
청와대는 일부 비서관의 보직변경도 단행했습니다. 드루킹이 속한 경공모로부터 사례비 200만 원을 받아 논란이 된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은 공석이던 정무비서관 자리로 수평이동 했습니다. "드루킹 논란과는 관련이 없고, 워낙 격무라 순환배치를 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송 비서관 자리에는 4·27 남북 정상회담 도보다리 산책 때 유일하게 뒤따랐던 조한기 현 의전비서관이 임명됐고요. 그 자리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보좌해 온 김종천 선임행정관이 승진해 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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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외교안보 소식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남북 간의 경제협력 실무회의 일정이 빼곡한데요. 먼저 오늘 남북 간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작업을 논의하기 위한 철도협력 분과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윤혁/철도성 부상, 북측 수석대표 : 이번 판문점선언에서는 동·서해 철도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고 활용할 데 대한 이런 문제가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경제 사업에서 철도는 경제의 선행관이라고도 말하고…]
[김정렬/국토교통부 2차관, 남측 수석대표 : 오늘 회의도 아마도 철도 연결에 대해서, 또 철도 현대화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 때부터 이어진 철도 사랑으로 유명합니다. 4·27 남북정상회담 때는 "백두산을 가보고 싶다"는 문 대통령의 말에 "솔직히 교통이 걱정된다. 평창의 고속열차가 다들 좋다고 하던데 북한이 오시면 참으로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면서 철도시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90년대 이후로는 경제난 때문에 신설이 거의 중단이 됐고 그나마 있는 선로도 대부분 노후가 심각합니다. 또 전력공급도 불안정하죠. 일반철도는 시속은 20km, 가장 빠른 국제 열차도 시속 45km에 불과한데 우사인 볼트의 최고 시속이 45km니까 사람과 열차가 비슷하게 달리는 수준인 겁니다.
남북 철도 연결 논의는 크게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 세 축으로 진행됩니다. 철길이 이어지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밝힌 'H라인 경제 벨트'의 기반을 마련하는 셈인데 나아가 시베리아를 넘어서 유럽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물류·교통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하원 연설 (현지시간 지난 21일) : 이제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내가 자란 한반도 남쪽 끝 부산까지 다다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도협력 분과회의는 아직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진행 중입니다. 공동보도문 초안을 교환한 가운데 막판 조율에 돌입한 것인데요. 결과 나오는 대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 청와대, 경제·일자리수석 동시 교체…"속도감 있게 성과 낼 것" > 으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