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금융실명제가 엄격해지면서 혼란도 있다고 합니다. 법 규정상 된다, 안 된다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이미 세금을 피하기 위해 예금에서 돈을 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성화선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이모 씨는 형제들이 함께 이용하는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 칠순 잔치를 위해 만든 겁니다.
[이모 씨/차명계좌 명의자 : 이것이 차명계좌라서 불법인지 아닌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혼란스러웠어요.]
법이 바뀌어도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씨처럼 혼란스럽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관행적으로 만든 차명 계좌가 대표적입니다.
[김근호 센터장/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 (자녀의) 결혼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 1억 원 내외로 명의를 빌려 쓰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 더 세밀한 기준을 만들어 알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산가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예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을 빼 간 경우가 지난해 6월~10월에 비해 올해 같은 기간엔 89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일부 자산가들은 개인금고에 현금을 쌓아두기도 합니다.
금과 같은 현물 투자로 갈아타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려는 금융 자산이, 지하경제로 흘러가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