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청문회 손질하자"는 새누리당, 2000년·2005년에는?

입력 2014-06-27 21:4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그런데 현행 인사 청문회 제도를 만들고 그 기능을 확대해온 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국회는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제도를 도입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지만,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사권 행사를 막겠다며 적극 나선 것은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신영국/한나라당 의원 (2000년 2월) : 정부에 대한 국정 감시·통제 기능 확보 및 국회의 의정 활동 공개를 통한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후에도 한나라당은 청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인사 청문회법 개정을 이끕니다.

그렇게 해서 2003년에는 4대 권력기관 수장인 국정원장과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후보자가 대상에 포함되고, 고위 공직자들의 연이은 개인 비리 의혹으로 2005년에는 모든 장관 후보자들도 청문회를 받게 됩니다.

[박근혜/한나라당 대표 (2005년 4월) : 최근 우리는 4명의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줄줄이 불명예 퇴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의 인사 청문회 틀을 마련한 게 새누리당이라는 점에서 야당은 새누리당의 인사 청문회 무용론이 먼저가 아니라 제대로 된 후보 지명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새누리당 연일 '청문회 무용론'…제도개선 TF팀 구성 [국회 발제] 도마 오른 인사청문회…여야 입장 변천사 여, 청문회 개선 TF 구성…야 "밀실 인사부터 없애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