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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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곳 예산 미편성…보육대란 우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곳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보육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 청와대 발제에서 알아봅니다.
▶ "역사 바르게 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 전두환 일가 미국 재산, 정부로 귀속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이 한국 정부에 최종 귀속됐습니다. 몰수 금액은 112만 7천여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13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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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상보육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매년 보육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핑퐁게임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정책을 입안했고 또 정책실현의 책임을 맡은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총선 앞두고 곧 의원 신분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갈등은 여전한데 책임자는 없게 되는 기막힌 상황인데요, 청와대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기자]
박 대통령이 오는 14일 순방을 떠나기 전에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뻐할 사람, 내년도 총선에 나가야 하는 황우여 부총리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두 사람 가운데서도 황 부총리가 특히나 반색했겠죠.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감당하지 못할 큰 숙제를 떠밀리듯 하긴 했는데, 여론전에서 밀리며 여당의원들 입에서 '경질론'까지 불거졌습니다.
곧이어 역사교과서 대표 집필진을 두 분 모셔서 좀 넘어가려나 싶었는데, 최몽룡이란 분은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여성 기자 '성희롱'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사교과서가 나오는 그 날까지 갈 길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황우여 부총리는 내일모레 수학능력시험만 무사히 치르면 곧 사랑하는 인천 연수구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황 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부쩍 학업에 뜻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무상보육 예산을 두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떠넘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연례행사가 된 장면이죠. 시도교육청 17곳 가운데 14곳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상보육이 확대된 데는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역할이 그동안 컸습니다.
2011년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에서 무상보육카드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황우여/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2011년 8월 7일/출처: YTN) : 앞으로 0세부터 4세까지 중에서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은 재원을 마련하여서 0세부터 지원을 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겠다'며 무상보육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습니다.
원죄가 있던 황 부총리는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불거졌을 때 가까스로 사태를 봉합시키긴 했습니다.
5600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발행해 메우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당시에 여당에선 국고지원 방침이 나오자 황 부총리를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김재원/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11월 20일/출처: MBN) : 원내지도부와는 일언반구 협의가 없었으며… (정부 측에서 야당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황우여 장관이 월권을 한 것입니다.]
올해도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빚을 내서 무상보육을 시행해온 시도교육청의 채무는 급격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빚은 어떻게 갚는 거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빚으로 무상보육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여의도 복귀를 앞둔 황 부총리의 답은 이렇습니다.
[황우여/사회부총리 : 지금 현재 내수가 지금 살아나면서 지방재정이 여유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하고 세수 부분을 의지하면서 2018년 정도에는 아마 모든 것이 정상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방채로 발행하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 국회와 의논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세수도 늘어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건데, 경기가 살아난다는 건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2018년이면 모든 게 정상화된다는데, 그때까지 계속 학부모들은 마음 졸이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예산 떠넘기기 싸움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박근혜 정부 연례행사된 무상보육 예산 떠넘기기' 이런 제목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Q. 전면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 대선 공약
Q. 정부·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갈등
Q. 3년째 보육예산 갈등…학부모들 걱정
Q. 지난해엔 '국고+지방채'로 불 꺼
Q. 황우여 "2018년 정도엔 정상화"
Q. 황우여 "장기적으로 상환 계획 세워야"
Q. 황우여 원내대표 때 '무상보육' 꺼내
Q. 취임 첫해부터 무상보육 예산 논란
[앵커]
개각이 내일 있다, 모레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황우여 부총리는 조만간 개각이 단행되면 여의도로 복귀할 거란 이야기가 많습니다. 후임 사회부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 확실히 매듭짓고 가는 책임 있는 모습 보일지 두고 볼 일이죠. 오늘 청와대 발제는 <연례행사된 보육="" 예산="" 떠넘기기=""> 이런 제목으로 준비하고 황우여 부총리 거취 이야기도 함께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