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이제 곧 본격화할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에 입에는 쓰지만 몸에 좋은 보약이 되도록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미래 희망찾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록 경제상황이 어렵더라도 구조개혁은 멈추거나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기업들과 국책은행들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자구노력과 강력한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으로 우리 경제의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생기는 공백은 신산업의 선제적 육성으로 매꿔나가야 한다"며 "과거 사례들을 보면 구조조정이 꼭 필요한 시기에 구조조정보다는 한계기업 지원을 계속하는 나라들은 돌이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서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시기에 오히려 한계기업 지원을 중단하고 오히려 신성장동력과 신산업에 집중한 나라는 신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우리 모두가 정말 가슴에 새겨야될 사례들"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신산업 육성의 쌍두마차는 규제개혁과 R&D(연구개발) 혁신"이라며 "20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주기를 바라고 정부 차원에서 법령이나 규칙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규제개혁 등도 속도를 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규제프리존은 구조조정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의 경제를 보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부적 조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신산업 R&D도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R&D를 혁신하면서 민간 R&D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중에 경기 반등의 전기를 마련하려면 추경과 함께 소비, 투자, 수출의 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상을 전환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 하겠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든가 에너지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해서 친환경적인 소비와 투자를 지원한다면 국민건강 증진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비를 국내로 되돌리는 것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며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행사가 올해부터 정례화됐는데 국제적인 쇼핑·관광·문화 축제로 만들어서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회복 방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여건이 어렵지만 그동안의 해외순방 성과와 뜨거운 한류 열기를 잘 활용해서 신시장을 개척한다면 점차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동의 할랄이라든가 중국의 신선수산물 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화장품, 패션 의류 등 프리미엄 소비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수출과 투자로 연결시키는 방안도 더욱 확대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정부의 일자리 사업 평가와 관련해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3년 12.3조원에서 2016년 15.8조원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성과 측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서비스가 공급자 위주로 제공되고 한계 기업의 일자리 보호에 치우치는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구직난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이제는 일자리 사업을 철저하게 구직자 입장에서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하게 줄여서 절감된 재원은 고용서비스 확충, 일자리 정보시스템 강화를 비롯한 효율성 높은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