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마무리된다. 지난 10월 17일 정식 재판이 시작된 지 63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7명의 항소심 결심(結審) 공판을 열어 변론을 마무리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선고 기일은 결심 공판 2∼3주 뒤에 지정된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당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항소심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나름 국가에 충성한다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선 조 전 장관의 선임자였던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증인으로 나와 1심 증언을 번복하며 "조 전 수석에게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조 전 수석 측은 "잘못된 증언"이라고 반박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국회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는 선서하지 않고 증언한 점을 들어 법리상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밖에 1심은 김종덕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 김상률 전 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며 김소영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파일과 문서들인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들 증거의 증명력이 인정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쓰일지도 관심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