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우침? 형량 줄이기 꼼수?' 준희 친부, 17차례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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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우침? 형량 줄이기 꼼수?' 준희 친부, 17차례 반성문

입력 2018-03-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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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5)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의 피고인들이 많게는 17번이나 반성문을 제출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준희양 친부 고모(37)씨는 지난달 6일부터 최근까지 1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제1형사부에 1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냈다.

고씨는 반성문에서 준희양을 방치·폭행했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뉘우친다고 했다.

그는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고씨 동거녀 이모(36)씨는 2차례,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씨 모친 김모(62)씨도 1차례 반성문을 썼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피고인 중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이들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의 경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이 정말 잘못을 뉘우친 것인지 의문이 남은 가운데 '형량 줄이기 꼼수'로 반성문을 활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한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형량을 줄이려고 줄기차게 반성문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한 뒤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인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