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1호 행보는 모두 '일자리'였습니다.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고, 1호 업무지시도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죠. 그리고 어제(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안이 통과되고 드디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인 일자리 정책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핵심으로 삼고 있는 일자리 공약의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위원회 조직 체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우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 그리고 11명의 부처 장관과 국책 연구기관장 3명 등 당연직 15명이 참여합니다. 민간위원으로는 노동계와 기업단체 대표 각각 3명과 전문가 9명이 포함됩니다.
문 대통령은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장관급 대우와 함께 대통령과 수시로 의견 교환할 할 수 있도록 청와대 정책특보도 맡게 됩니다. 2번의 장관과 2번의 청장을 역임하는 등 국정 경험이 풍부합니다.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어제) : 체계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중진 내지는 무게감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판단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 함께 이례적으로 비정규직 단체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양대노총과 달리 비정규직을 누가 어떻게 대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노동계는 민간위원을 정부가 선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계 몫은 3명뿐이라며 노동계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공공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민간부문의 고용 창출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은 주당 최대 52시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 주에서 주말은 제외했기 때문에 토, 일 16시간을 포함해 사실상 68시간으로 해석했는데요. 정부는 주말도 평일과 같은 걸로 보고 최장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통상 월급 중 야간이나 휴일근무수당이 상당한데 일하는 시간이 줄면 봉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기업에서는 줄어든 임금만큼 신규 직원을 더 채용하면 될 텐데요. 하지만 4대 보험료나 교육비 그리고 낮은 생산성도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약속한 문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연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우원식 여당 신임 원내대표, 6월 국회에서는 추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여야 협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의 협력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침 어제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로 김동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민생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는 형제 정당. 형제 정당인 국민의당을 비롯해서 다른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을 향해서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형제'라며 적극적인 애정 공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동철 원내대표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일자리 추경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부정적이기는 마찬가집니다.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어제) : 일자리 공약. 81만 개 공공 일자리 같은 것은 천문학적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반대다.]
[이현재/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지난 15일) : 경기대응용 추경은 지금으로써 의미가 없다고 일축해왔습니다. 보름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뀐 것입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점검하고 판단한 것인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첫 외부일정으로 찾은 인천공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에 맞춰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실행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서울대 비학생 조교가 우리도 해달라며 총파업에 들어가고 한국노총은 고용센터 상담노동자, 상시위탁 집배원도 정규직화 해달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정책, 인기 영합적 지시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참으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비정규직 제로', 쉬운 일은 분명 아닐 겁니다. 정규직 전환 방식에 따라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등은 노동계에서도 '무늬만 정규직'이라며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문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면서 노동계를 향해서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인천공항 간담회 (지난 12일) : 노·사·정이 함께 서로 또 고통을 분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께서 뭡니까, 한꺼번에 다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진 마시고 또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그렇게 나가면 제 임기 중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 부분 확실하게 좀 바로잡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당 기사 제목은요. < 일자리위 출범…노동시간 단축 본격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