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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리는 일자리위원회…첫 작업은 '근로시간 단축'

입력 2017-05-1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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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수요일에 공식 취임을 하면서 1호로 지시를 한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죠.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부위원장도 임명이 됐는데 이용섭 전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일자리위원회가 가장 먼저 손댈 부분 근로시간을 줄이는 작업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고 문제는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잘 될지 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꾸려집니다.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고 장관들과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일자리 정책을 기획한다는 겁니다.

그 실무를 책임질 부위원장에 경제정책 운영 경험이 많은 이용섭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 국정경험이 풍부하고 이 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된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관련 구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걸쳐 있습니다.

공약집에 따르면 이중 민간부문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이 노동시간을 단축해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만큼 알자리위원회는 우선,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해 놓은 정부의 행정지침을 폐기하는 작업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기를 교육부에 지시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도 주당 노동시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근무가 허용되는 주말 이틀까지 평일과 똑같은 걸로 해석해 일주일에 가능한 최장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다만 일자리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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