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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의장, 국회 개혁 선언, 과연?

입력 2014-11-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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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법 개정은 결국 의원들 몫인데요. 잘 될까요?

윤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국회개혁 방안 가운데 눈에 띄는 건 무쟁점 법안의 신속처리 제도입니다.

여야가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은 우선 처리하자는 겁니다.

국회 파행 상황에서 무쟁점 법안조차 처리가 미뤄지는 현실을 바꿔보자는 취지입니다.

요일별로 의사일정을 지정해두자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상임위는 월요일과 화요일, 본회의는 수요일과 목요일, 공청회와 청문회는 금요일로 고정해 의사일정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밖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안과 연중 상시국회 운영, 긴급현안발언 제도 도입 등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김영환 의원/새정치연합 : 개혁이나 혁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여야가 논란과정에서 상당히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의화 의장이 여야 지도부에 개혁안 취지를 사전에 설명할 때에도 법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확답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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