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
▶ "군사적 효용성 극대화 기준 부지 선정"
국회 국방위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작전기지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국회 정무위 '서별관 회의' 공방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을 논의한 서별관 회의를 놓고 국회 정무위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비공식 대화 채널 가동은 당연한 거라며 옹호했지만 야당은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26표차 당락' 인천 부평갑 재검표
4·13총선에서 26표차로 당락이 갈린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가 실시됐습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에 패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낸 소송에 대한 판단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결과가 뒤바뀔까요?
+++
[앵커]
국방부가 한동안 잠잠하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 문제에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중거리탄도 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국방부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나선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드와 무수단을 연결짓는 건 국방부의 오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 발제에서 이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입니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어제) : 사드 배치를 하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까? 그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대략 반년 내로 결론이 나는… 납니까? 어떻습니까?]
[한민구 국방부 장관(어제) : 아마 금년 내로는 결론이 안 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는 결론이 난다…?)]
한 장관은 그동안 사드 배치 시기와 관련해선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원론적인 얘기만 해왔는데 어제 이처럼 올해 연말이란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이 크다. 사드 배치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말한 이후, 계속 사드 배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에 벌어진 이 사건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지난 23일)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천둥 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자행 발사대를 이탈한 탄도 로케트는 예정 비행궤도를 따라 최대정점고도 1413.6km까지 상승 비행하여 400km 전방의 예정된 목표 수역에 정확히 낙탄 됐습니다.]
북한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는 3500㎞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원산 지역에서 발사된 무수단 미사일은 400㎞ 정도만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번에도 실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알고 보니 북한이 일부러 각도를 높여 쏘는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사거리가 짧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은 30도에서 35도 사이의 각도로 발사를 해야 가장 멀리 날아가는데요, 이번 무수단 미사일은 수직에 가까운 83도 각도로 발사됐습니다.
때문에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를 했다면 충분히 미군 괌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3500㎞를 날아갔다는 결론입니다.
[양욱 선임연구위원/한국국방안보포럼 : 굳이 이렇게 80도가 넘는 각도로 발사를 하고 최대출력을 쓴 거는 실제 3000km가 날아갈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먼저 하나고요. 그 다음에 거의 1400km 정도의 고도를 높여서 내려옴으로써 그 ICBM에 관련된 대기권 돌파와 재 진입 기술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게 이제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는거죠.]
국방부는 우리 군이 2020년까지 도입을 완료할 패트리엇 미사일로는 무수단 미사일을 막기가 불가능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낙하할 때 무수단 미사일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층 방어체계인 사드가 배치되면 무수단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무수단 미사일이 사드요격 고도인 지상 50㎞에서 마하 8~9 정도의 속도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사드가 맞출수 있다는 거죠.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도 한민구 장관은 또다시 이런 점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무수단 미사일을 무리하게 끌어들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지난 27일) : 북한이 그렇게 수직으로 미사일 발사를 해서 떨어뜨린다면 우선 비행시간이 길기 때문에 요격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이런 중장거리 미사일은 탄도 중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쏘고 우리가 사드로 요격한다는 이건 좀 만화 같은 얘기죠, 솔직히.]
어쨌든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미국과 배치 장소를 협의 중입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구체적인 지명을 밝히기 어렵지만 미국 측에서 특정 지역을 제안해 왔고, 우리는 다른 지역을 역제안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다, 야당에서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은 앞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오늘(29일) 국회 발제는 < 무수단 발사로 사드 불 지피는 국방부 >로 잡고, 사드 배치 논의 상황을 중간 점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