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8월 29일에 열리죠. 이를 앞두고 지난 주말 합동연설회가 시작됐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과 이낙연 의원, 박주민 의원의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27일) 김부겸 전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났습니다. 이낙연 의원과의 경쟁 구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두 사람의 연대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부겸/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어제 일부 보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두 분이 비공개로 또 만나기도 했었잖아요. 이재명 지사와 만났을 때 어떤 얘기들을 하셨습니까?
[김부겸/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공개는 아니고요. 양쪽에서 다 경기도 대변인을 하고 저희 캠프 대변인이 같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제가 7월 9일 출마선언하면 7월 10일 예정이 되어 있었던 그런 만남인데 이게 박원순 시장님의 비극 때문에 이게 연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경기도를 쭉 순방하는 중이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서 예방한 거고요. 이건 전국에 어디 가더라도 자치단체장한테 꼭 인사를 하니까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제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경기도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몇몇 정책적 선제효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30평대까지 늘려서 실질적으로중간에 분양하는 과정에서 여러 잡음 없애면서 한 30년 가까이 3인 내지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든가 그다음에 기본소득제 문제가 왜 필요한가. 또 그걸 위한 재원으로써 국토부 보유세 같은 이런 이재명표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듣고 또 그 중에서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감도 표시하고 또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당의 의지로 받아낼 수 있는 건 한번 받아서 해 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앞에서도 제가 잠깐 연대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이죠. 이번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대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두 분이 연대할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부겸/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당대표 나온 취지 자체가 결국 우리 당의 이런 좋은 대선 후보들을 잘 말하자면 경쟁구도를 만들고 또 그분들끼리 서로 과열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대선 경선을 관리하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어떤 특정 후보하고 연대를 한다든가 해 버리면 끊임없이 소위 공정성 시비에 걸릴 거라든지. 혹은 근본적으로 소위 경선 구도 자체가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눈에 뻔한데 제가 일시적으로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 어떤 분하고 연대를 한다 그러면 그게 어떤 큰 부작용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지나친 억측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연대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김부겸/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이게 누구 후보하고 연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전국의 저희들의 대의원 당원들이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명분에 어긋난 짓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용서하지 않죠.]
[앵커]
이번 당대표 선거 이낙연 의원과 2파전이 예상이 됐었는데 후보 마감 직전에 박주민 의원이 뛰어들었습니다. 세 분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김부겸/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또 박주민 후보 자신이 또 우리 당의 어떤 젊은 분들 또 그러면서 어떤 진보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분들의 어떤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분의 목소리도 그만큼 힘이 실려 있고 그래서 아주 계속 긴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작업들을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초 법정시한, 출범을 해야 되는 시한을 이미 지났고요. 이 공수처장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부겸/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계속 이렇게.. 사실상 사보타주잖아요. 제도 자체의 출범을 막게 되면 이건 또 저희들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출범을 시키고 또 이 공수처를 만든 취지 자체가 이게 예를 들면 훼손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른바 그동안 오랫동안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었던 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인권을 보호하자는 궁극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두 가지로. 한쪽은 법안 개정을 위한 의원님들께 요청을 해서 발의를 하고 또 국회의장님은 지금 현재 다섯 분은 말하자면 추천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분들한테 우선 임명장을 주시라. 그래서 그분들끼리라도 인사추천위원들 간담회라도 하면서 자꾸 촉구를 해 주시라. 언제까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원들에게 넘기겠다, 이렇게라도 조금 국민여론과 이런 어떤 정치권 내에서의 압박을 가해서 그래도 계속 의지가 없다. 계속 방해를 한다면 저희들이 정기국회 내에 법을 확실히 개정을 해서 적어도 금년 내에서는 공수처가 출범해서 이 법을 만든 취지들 또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우리들에게 흐름이 멈출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공수처법을 개정한다면 말이죠. 현재 야당이 두 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이 규정을 바꾸는 겁니까?
[김부겸/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게 그 야당이라는 게 특정 한 정당일 수만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섭단체 중심으로 아마 추천권을 주게 되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당이 강력히 반대를 하니까 일곱 분의 인사추천위원들 중에서 두 석을 배정을 하고. 그러고도 여섯 분이 합의해서 해야만 임명을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비토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무조건 야당이 반대를 한다. 있는 걸 사실 인사위원 추천을 안 한다, 저는 이건 기본적으로 이 법을 제정한 취지. 또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비토권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부겸/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꼭 예를 들면 야당이라고 해서 지금 미래통합당만 그 권한을 가지라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해석의 여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 정치권의 최대 이슈고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특별법을 통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헌법개정 그리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부겸/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 생각에는 결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어떤 특별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제일 또 빠른 길이고 또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2004년에 위헌판결이 났을 때 말하자면특별법을 통해서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런 방법이 우선 국민들의 대표기관에서의 이루어지는 합의니까 제일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를 들면 국민투표를 부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법률전문가들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국민투표 방법이고 또 하나는 개헌 방법은 어떻게 개헌을 논의를 하게 되면 이 문제만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기본권 신장이라든가 권력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게 다 논의되면 이게 시간이 너무 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별법을 통한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을 우선 시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랬을 때 또 그 법이 위헌심판 청구가 된다든가 하면 저는 적어도 지금 헌재가 2004년 그 무렵의 경국대전까지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관습헌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런 식의 법 논리는 국민들한테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는 며칠 전에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견들이 당내에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부겸/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개헌에 대한 필요성까지는 다들 지금 동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개헌에 어떤 내용을 하고 그 개헌안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내년이나 좀 코로나19라는게 한 고비 넘긴 다음에, 이 경제 위기를 넘긴 다음에 토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나 이런 데서 합의한 그 개헌안을. 적용시점을 조금 뒤로 미룸으로써 어떤 정치세력에게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대한민국을 길게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을 합의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번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왜 이 시점에 그렇다면 민주당의 대표가 되어야 되는지 김부겸 전 의원께서 말이죠.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부겸/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엇보다 저희들이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들의 큰 지지를 얻지 않았습니까? 또 그러다 보면 사실 덩치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좀 저희들이 제대로 보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어떤 빈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게 정책적으로 국민들에게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조금 여러 가지 우려를 할 만한 또 그런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뭘 제대로 못하고 있다. 혹은 미숙한 거 아니냐 혹은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 저희들한테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계시고요. 그 점에서는 저희들이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동산문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현재 똑바로 바로잡지 않고 혹은 이 문제에 관한 원칙을 제대로 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떠밀려 간다면 그건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불행으로 연결될 거니까 저희들로서는 좀 강한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건 막아내고 또 필요하다면 약간의 변화를 주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이럴 때 모든 후보자들이 경선 과정에 전부 지금 당의 위기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위기에서 최고의 리더십은 조금 예측이 가능한 좀 안정된 리더십이 지금 자리 잡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당에 있을 2년간의 한 4차례 큰 정치 일정이 있습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비롯한 재보궐 선거. 그다음에 가을에 대통령 후보 경선 관리 그다음에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까지 이걸 안정적으로 관리할 리더십. 지금 모든 것을 던지면서 당이 헌신하겠다는 김부겸이가 제일 낫다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부겸/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