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관진 석방 납득 어려워…흔들림없이 수사해야"

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홈
- 속보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날씨
다시보기
오픈 저널리즘
JTBC 뉴스룸

민주 "김관진 석방 납득 어려워…흔들림없이 수사해야"

입력 2017-11-23 11:4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석방을 결정한 것과 관련,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김 전 장관은 댓글 부대를 운영한 군의 최종 책임자로, 적폐를 쌓은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런 사람을 증거인멸이 없고, 범죄 성립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안이한 결정"이라며 "구속적부심이 인용됐다고 김 전 장관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더 적극적인 수사로 군의 정치개입 행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며 "지시 혐의가 짙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김 전 장관의 석방 결정은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전제됐을 것"이라면서도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조작을 통해 국내 정치에 관여한 일의 엄중함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어 "구속 결정을 11일 만에 뒤집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 정치공작 혐의의 최정점에 있었던 만큼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지휘 책임을 밝히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며 "군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개입, 여론조작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JTBC 뉴스

민주 "김관진 석방 납득 어려워…흔들림없이 수사해야"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