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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소극적 대응 왜?…어설펐던 위안부 합의 '자충수'

입력 2017-01-0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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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이런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기만 한데요.

먼저 이희정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우리정부는 왜 이렇게 나오는건 지 그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어제(6일)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국에 대한 항의를 담은 '초치'가 아니라 단순 '면담'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외교부 논평 자체도 유감을 밝히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조준혁 대변인/외교부 (어제) : 일본 정부가 주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과 관련하여 금일 각의에서 결정한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2015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 즉 12·28합의 때문입니다.

이 합의문에는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정부로서도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모호한 문구가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를 근거로 소녀상 설치를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해도 대놓고 반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것이란 우려 때문에 합의 당시 반대 여론이 거셌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합의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본의 무리한 요구도 문제지만, 우리 정부가 10억엔 출연을 받고 사실상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는 합의를 해준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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