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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교부,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 공개하라"

입력 2017-01-06 20:51 수정 2017-01-0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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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서 얻는 이익이 크다고 밝히고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협의한 문서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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