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60)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문 이사장은 심문 시작 약 1시간 20분전인 이날 오후 1시38분께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수의가 아닌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문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문 이사장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는 문 이사장측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29일 문 이사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 수사에 돌입한 후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합병 당시인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것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이사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장관 시절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여부에 대해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종용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하면서 "지시가 없었다"고 말한 부분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특검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 배임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문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특검팀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다 28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국민연금의 찬성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성공한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후원했다. 최순실(60·구속기소)씨 회사와 220억원의 계약을 맺고,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독일 훈련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37·구속기소)씨 회사에도 94억원이 넘는 돈을 냈다.
(뉴시스)